지난 25일 여야 지도부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등에 2천억 원에서 5천 2백억원 사이에서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국고에서 반영하기로 했다.”며 합의안을 발표했다.

□ 이러한 여야의 잠정 합의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육대란의 파국을 막자는 뜻으로 여겨 다행스런 측면이 있지만, 아쉬움이 크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0일 충남 보령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양당 간사 간에 합의했던 사항의 관철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한 목소리로 결의하고 요구했던 것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심히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은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 발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예산의 내년도 순증분 5,200여억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액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한 법률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20일 충남 보령에서 결의했던 대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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