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올해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했으며,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966천원 지급받게 된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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