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독자기고
국민들에게 공감 받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조성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민경찬  |  webmaster@tonghab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30  13:24: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영광경찰서 경장 민경찬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제1항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 사회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이며,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지난 촛불집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었다. 이 때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된 집회시위는 우리 국민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사소한 마찰로도 언제든 불법집회로 변질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특정집단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광범위한 집회장소 설정, 지나친 확성기 사용 등으로 국민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에 숨겨진 의미를 간과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사전적 의미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지와 존중을 받지 못한 채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집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자유롭게 요구하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진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일반 국민들이 인정하고 적극 지지할 수 있는 올바른 선진 집회시위 문화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민경찬  webmaster@tonghabnews.com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민경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업그레이드 서둘러야
2
제네시스 ‘GV80’ 출시
3
전남도청서 나주혁신도시까지 35분 [영상 뉴스]
4
식약처, 알벤다졸 기생충 감염 치료 외 사용 부적절
5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전국 1위'
6
서삼석 의원 “물부족 도서지역 지원법안 국회통과”
7
현대자동차, ‘넥쏘’ 국내 판매 계획 1만100대 수립
8
전남도, 전남 면적 축구장 228개만큼 늘었다
9
신안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겨울딸기’
10
광주시, 지하수로 도로 세척하는 클린로드시스템 구축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삼학로 157번길 1 (산정동)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인 : 이현숙  |  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