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경찰서 경장 민경찬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제1항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 사회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이며,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지난 촛불집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었다. 이 때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된 집회시위는 우리 국민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사소한 마찰로도 언제든 불법집회로 변질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특정집단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광범위한 집회장소 설정, 지나친 확성기 사용 등으로 국민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에 숨겨진 의미를 간과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사전적 의미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지와 존중을 받지 못한 채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집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자유롭게 요구하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진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일반 국민들이 인정하고 적극 지지할 수 있는 올바른 선진 집회시위 문화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민경찬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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