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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 해산시켜야"육군부사관학교와 (재)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 구조상 한 몸
교육시간 부사관들에게 발전기금 불법모금 지적
부사관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육군이 맡을 것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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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2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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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의원이 11일 2019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서욱 육군 참모총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부사관들에게 강제모금을 해온 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군부사관학교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발전기금의 강제모금을 수년 동안 해 왔으며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을 해당 재단법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성 의원은 11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재)부사관학교발전기금의 불법적인 모금 행태를 지적하면서 발전기금을 해산시키고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예산을 증액해 자체 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육군부사관학교와 재단법인 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은 별도의 기관인데 학교장도 발전기금의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고, 발전기금의 이사장은 前부사관학교 학교장이 맡고 있는 등 이사 13명 중에 6명이 부사관학교 현 당연직 이사거나 학교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발전기금을, 부사관학교가 사실상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로 중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발전기금이 사실상 부사관학교와 한 몸인 것처럼 소속부서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발전기금 모금활동을 학교 직원인 교관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어 서면으로 교관들은 모금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육군부사관학교장 답변에 대해 교육단장이 교관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를 제시하며 강제모금을 비판했다.

또, 교육생들에게 발전기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고 있다는 증언의 녹취록을 들려주며 교육시간에 교관이 발전기금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따졌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의 총 모금액은 2018년 기준 836,156,183원으로 그중 국방부급여 자동이체 금액이 364,052,642원으로 순수기부금의 53%를 부사관학교 현역 또는 졸업생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법인이 육군부사관학교 내 시설을 이용하면서 9년여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방산 업체로부터 1억5천만 원 등의 부적절한 모금형태도 문제지만 법인이 설립된 이후 국방부와 육군 등의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모씨는 "(발전기금)강제적으로 교육생이나 직원들이 모금을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왜 내는지도 모르고 약정서에 만 원 이상 3만 원 5만 원, 1년 3년 거기에 체크해서 내라고 한다고 교육생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교관들 사이에서는 발전기금 모금하는 행위를 소위 약팔러간다고 하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20살이나 20살도 안된 교육생들에게 선심 쓰듯 가방이랑 티셔츠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이 더 많이 내야 다음 교육생들이 더 좋은걸 받을 수 있다고 교육하는데 이런 발전기금이 정녕 부사관을 위한 것인지 진짜 약팔러가는 자기들의 영리목적인지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이 납부한 발전기금에서 우리 부사관 후보생들이 셀프로 가방을 산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발전기금은 해산시키고, 철저한 감사는 물론 육군참모총장께서 부사관 후보생과 부사관의 처우개선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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