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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피의자 기본권 침해하는 검찰의 민낯"검찰 법원 관행과 제도 개선...전국 변호사 1,354명 설문조사
檢 자의적 영장청구와 발부, 관행적 별건수사 등 문제
법원 혁신 필요 응답자 73.8%...김명수號 개혁 7.4% 긍정 평가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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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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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8일, 대한변협과 함께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 등을 내세워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수 제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에서 체포와 구속영장, 압수ㆍ수색영장, 통신영장 등 각종 영장은 개인의 인신과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최소한으로 집행되어야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영장관련 실무는 임의적ㆍ자의적이며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판단한 것으로 타나났다.

수사의 효율성과 보안성 등을 내세워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수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응답자의 28.8%(390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유형 중에는 검찰(수사관)의 강압, 월권행위가 67.6%(2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하게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또, 메모 금지 24.7%(96명), 옆자리 동석 금지 14.4%(56명)도 적지 않았다. 2017년 헌재에서 변호인을 뒷자리에 착석시키는 내용의 검찰 지침에 대해 위헌결정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그 해 12월 4일 ‘옆자리 동석’, ‘이의제기 허용’, ‘신문내용 기록 가능’ 등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음에도  관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휴식시간, 면담을 빌미로 변호인과 분리 조사하고,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변호인의 참여 자체를 막았다는 의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의견 표

특히, 검찰과 법원의 영장관련 실무는 임의와 자의적이며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설문조사에서 구속영장 567명(42%), 압수와 수색영장 481명(35.5%), 통신영장 343명(25.3%)이 발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 약 70%의 응답자들이 영장의 집행과 발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휴대폰 또는 컴퓨터에 대한 압수와 수색영장은 인신구속과 그 침해정도가 더 크거나 비슷하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검찰의 압수와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41.8%(566명)로 높았는데, 압수수색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3.5%(473명)로 가장 많았고, 그 결과 85.6%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참관인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부당한 대우 객관식 응답 표

별건 수사와 관련하여, 762명(56.3%)이 '적법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다른 혐의 발견 시에는 수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24명(38.7%)은 별건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하다는 입장으로 별건 수사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별건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식 응답자 422명 중 209명이 별건 수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 또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별건 수사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83명이 별건 수사를 허용하더라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고, 혐의를 포착해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 다른 혐의로 수사 개시 시에는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어 검찰의 별건 수사 남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응답자의 71%(962명)가 ‘검찰이 관행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문항을 선택했다.

   
▲ 경찰과 검찰에서의 변호인 참여 보장 관련 질문 그래프

수사와 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2.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는 의견은 16.1%(218명)에 불과했다.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한 이유는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라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573명, 67.7%),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537명, 63.5%)를 꼽았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주관식으로 설문한 결과 총 응답자 520명 중 '공수처 등 검찰을 견제할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162건,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폐지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의 재판과 관행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23.3%(315명)의 응답자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이유로는 재판의 편파적 운영과 차별, 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이 65.6%(206명)로 가장 많았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48.7%(153명)로 뒤를 이었고, 증거와 증인 절차의 부당성(143명, 45.5%)과 재판부가 조정‧화해‧합의 등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의견도 139명(44.3%)에 달했다.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관식 총 응답자 492명 중, 법관 수 증원과 민주적 인사 견제 등을 포함한 인사 제도 개선 필요 의견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관의 재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77%(1,043명)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8%(108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전관예우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56.6%(590명)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직접 영향은 아니더라도 결과의 정도에는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고 54.9%(572명)는 '검찰ㆍ재판부가 소송 외적인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복수응답).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3.8%(999명)가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4%(100명)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38.1%(516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71.5%(965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법관 수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를 지적했다. 법관들의 업무 과부하 해소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법관 증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로 국민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깊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을 표방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변호사들은 7.4%에 불과해 법원은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설문은 추측이 아닌 '경험'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전문가이자 대리인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로서의 국민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무기력함은 이에 10을 곱해도 모자랄 것이다"면서 "법원과 검찰은 이 결과를 가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검찰과 법원의 주이용자인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장 발부 및 집행, 별건 수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및 정치적 중립, 재판의 공정성, 전관예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 법원 혁신의 필요성,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성 등에 대하여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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