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성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군 영창의 수용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군에서는 수용자의 개인 신체 내용 기록뿐 아니라 가족사항, 학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상명세서를 작성케 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최재성 의원이 입수한 영창제도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군 영창 수용자 대상 접견기록은 2,951건 이였으며, 통화기록은 6,200건으로 수용자의 사적인 통화기록의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기록 중 공군의 한 사령부의 경우 수용자의 개인 신체 내용 기록뿐 아니라 가족사항, 학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상명세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육군과 해군, 공군 등은 수용자들의 통화를 기록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육군의 경우 사적인 내용은 요지만 기록하도록 하는 반면, 공군의 경우 필요 시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군은 모두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군 영창의 기록방식은 지난 2013년 대전지방법원이 수용자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대상으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례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에 대해서도 접견 기록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는데 영장도 없이 구금된 군 장병들은 그보다 더한 인권 침해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견 시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 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 법령상에도 통화기록은 임의규정이지만 군 영창은 접견과 통화 기록을 전부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영창의 구금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창 진정보호실 내 가림막이 없는 곳은 육군 3개소(2군단, 11사단, 22사단), 해군 4개소(진기사, 2사단, 6여단, 9여단)로 총 7개소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의 한 사단의 경우 거실 안에 화장실 변기만 설치돼 있고 가림막이 전혀 없었다”며 “용변 보는 수용자에게 신체 노출로 인한 지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욱이 육군과 해군, 공군 모두 영창 입영 및 처벌 사유가 모두 제 각각 달라 각 군별 징계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영창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했다.

최재성 의원은 "국방부가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폐지 입장을 낸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영창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침해는 즉각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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