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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환경부 ‘특정 예외처리 지침’ 면죄부검증도 자체적인 환경부 '비상예외지침메뉴얼' 위법에 면죄부 주는 것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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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2  1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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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8월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논란에 대한 환경부가 작성한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이 실제로 감독 없는 ‘셀프처리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고령군의 의료지정폐기물처리장 A환경이 1400톤 불법적치문제를 적발했다. 6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불법보관 5개소, 149.5톤의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을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8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낙동강유역청은 불법 의료폐기물 450톤 가량을 처리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지정처리장이 아닌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처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현행 「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지정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이번 소각처리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비상예외지침메뉴얼'에 따라 실행했기 때문에 위법에 면죄부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작성한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에 따라 경남 창원시에서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예외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착수-상황확인-시설별 연계-예외처리승인-감독까지 환경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이를 달리 해석하면 '비상예외처리지침 매뉴얼' 과정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또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지난 8월 창원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이 직접 관리감독까지 마쳤으며, 의료폐기물처리를 모두 종료한 이후 승인내역을 지자체, 환경부본부, 환경공단에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전이 아닌 사후 통보인 것이다고 해석했다.

환경부의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에는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2차 환경피해 등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사전에 지자체 협의나 주민공지 등이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았고, 지난 8월, 창원에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주거지역 인근‘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한 사실도 지자체와 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안전성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을 환경청이 판단하여 감독까지 셀프로 처리하도록 작성했다"며 "비상시예외처리지침 목적과 달리 이루어져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지자체와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 '비상예외처리지침'을 재구성해야한다"며 "처리과정에 대한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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