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
주승용 의원,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 처벌 강화처벌 이후에도 미지정 사례 발생에 따른 별도 조치수단 없어
김현진 기자  |  hj-kim195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13  13:43: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3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한‘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괄재난관리자제도는 지난 2012년 3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건축물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대상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면서, 문화 및 집회ㆍ판매ㆍ운수ㆍ업무ㆍ숙박ㆍ유원시설업ㆍ종합병원ㆍ요양병원 등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국내에는 총 247개 건물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미지정에 대한 제재수단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의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이에 따른 별도의 조치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인사] 해양경찰청
2
해남교도소, 온정의 손길로 나눔 실천
3
이용빈 의원, ‘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4
광주시 동구, 노인 일자리 활성화 본격 돌입
5
설 연휴, 늘 푸른 난대림에서 산림휴양 하세요
6
농협 광양시지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7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화재예방 합동교육
8
고흥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9
삼성전자, 펫팸족 맞춤형 서비스 ‘마이펫 플랜’ 출시
10
전남예총 13대 임점호 회장 재선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