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
이정미 의원 "여수산단 대기오염 솜방망이 처벌"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등 사업장 관리와 감독을 강화 '주장'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30  18:07: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이정미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한 GS칼텍스(주)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등 여수산업단지 주요업체들의 위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국정감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기법’ 행정처분 및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업단지 주요업체가 대기오염을 연속해 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환경부는 광주와 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 1ㆍ2ㆍ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해당 여수산업단지 주요업체 대기오염 지도점검내역 현황에 따르면, ㈜엘지화학 여수 용성동 공장의 경우 지난 2015년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미이행에 대해 경고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 대기배출시설의 부식과 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방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엘지화학 여수 화치동 소재 공장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로 10일 영업정지와 같은 해 12월 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 VCM공장 역시 지난 2017년 6월 방지시설 부식과 마모를 방치해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염화수소가 누출되어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특히, 최근 2019년 5월 ㈜LG화학이 여수화치동 공장에서 페놀 3.7ppm 배출허용기준(3이하) 초과하고, 롯데케미칼(주)여수1공장에서 암모니아 355.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30이하)를 초과 배출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산업단지의 원유정제 처리업체인 GS칼텍스(주) 역시 지난 2014년 대기배출시설 운영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 측정 미이행과 2016년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2017년 부식과 마모시설 방치, 2017년 굴뚝 TMS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일산화탄소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환경부 원유정제업, 석유화학업, 발전업, 시멘트제조업, 제철과 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수산업단지의 금호석유화학(주)와 한화케미칼(주), ㈜엘지화학여수공장, GS칼텍스(주) 등 업체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은 시안화수소가 2017년 한해 18,853(kg/yr), 염화수소 48,870(kg/yr), 페놀화합물 33,683(kg/yr) 벤젠 86(kg/yr)로 드러났으며, 이 같은 유해물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고’ 조치였으며 개선명령은 18건 중 5건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총량이 증가한 기업도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등)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을 확인한 결과  벤젠과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호석유화학(주)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 2013년 5,446kg/yr에서 2017년 48,8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9배가 증가했으며,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페놀화합물이 2013년 1,223kg/yr에서 2017년 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여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부터 2015년에는 없다가 지난 2016년부터 배출총량이 나타난 기업도 확인되었고, 한화케미칼(주) 여수1공장에서 벤젠 배출량이 1kg/yr에서 86kg/yr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전남지역 초과부과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총 1천4백만 원(14,460,760원) 초과부과금을 납부했으며, GS칼텍스는 황산화물/먼지를 4453kg 초과배출하여 총 1천4십만 원(10,423,760원) 납부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 제1·2에너지에서 황산화물/먼지를 1583kg 초과 배출하여 총 2백7십만 원(2,746,650원), 이외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염화수소를 7kg 초과 배출하여 70여만 원(702,57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2015년 환경부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 최종결과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메인주에서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 최소 385불(462,000원), 최대 232,214불(2억 7,865만 원)으로 국내기준보다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불법조작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벌칙ㆍ처벌수위 강화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다시 천명"
2
전남도 ‘사우스링스영암 골프장’ 개장식
3
최재성 의원 "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 해산시켜야"
4
이철희 의원 “동맹이 아니고 용병이 되려는 건가”
5
목포대 박민서 총장 행사장서 갑자기 큰절
6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5G’ 21일 일반 판매 시작
7
강진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8
서삼석 의원 "승선원들 안전 위협하는 노후 해경함정"
9
이정미 의원, 익산 폐석산 불법매립량 처리율1.9%
10
농협조합감사위, 내부통제강화 실천결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삼학로 157번길 1 (산정동)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인 : 이현숙  |  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