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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안 된다" 성명서농민과 협의나 동의없이 정부가 농민의 성과급 줄이겠다면 '불법'
정부에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 중단 촉구 성명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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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30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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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성명서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축소된다. 연간(2018년 기준) 농업 (가구)소득이 1,292만 원(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6,482만 원)에 불과한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그 자체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대표가 노동자의 동의(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줄인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다. 같은 이치다. 농민과의 협의나 동의없이 정부가 농민의 성과급을 줄이겠다면 그 또한 당연히 불법행위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정부는 향후 국제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장차 농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답변까지 내놓고 있어 답답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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