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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지방 교육재정 파탄”누리과정 등 국가책임의 무상보육 공약이행 촉구 성명서
김현진 기자  |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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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2  2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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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탁 의원)는 12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대선공약 교육복지 예산의 중앙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누리과정지원, 초등돌봄지원,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을 내세웠지만,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예산 반영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2조 2천억원과 초등돌봄 예산 6천 6백억 원 등 지방재정교부금 충당 부담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성명서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 또한 3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1374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474억 원을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고,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약 5개월분만 반영된 수치이며 안정적인 무상보육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확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성명서에서 의원 일동은 이번 기회에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교육 예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많은 국가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된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고 정부는 최소한 대통령의 공약만이라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탁 위원장은 “어린이 복지는 아이들의 행복권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예산을 교육청에 떠 넘겨서는 안 된다. 빚을 내서라도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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