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준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법 제269조 내지 동법 제270조의 낙태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도 여러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낙태죄이며, 이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낙태죄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는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입니다.

즉, 모체내에 살아 있는 태아를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낙태죄의 기수, 즉, 낙태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모체내에서 태아를 살해한 때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낙태에 실패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낙태죄의 또다른 형태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를 동의낙태죄라고 합니다.

행위태양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이며, 임부가 낙태를 의뢰 및 부탁을 하여 이에 대해 낙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의낙태죄의 가중처벌 요건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이며(형법 제270조 제1항) 이를 업무상 동의 낙태죄라고 합니다.

의사 등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을 가중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이며 본죄의 주체는 반드시 여기에 열거된 자에 한하고 특이할 점은 면허 있는 자에 제한됩니다.

즉, 면허가 없는 자가 낙태를 할 경우 단순한 동의낙태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치과의사 및 수의사는 제외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와 같은 낙태죄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모자보건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임부의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도1205판결 참조).

다음으로 부동의 낙태죄가 있는데 부동의낙태죄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의낙태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합니다.

이상에서 낙태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태아도 소중한 생명이므로 형법상 처벌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이번 한주도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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