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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위사업청 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의 교훈
김현진 대표  |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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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31  1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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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사건은 지난 6·25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국민방위군에 편성된 정부예산을 횡령하여 5만 여명의 청년들을 굶어 죽게 한 사건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2월 15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같은 해 12월 16일 이 법안을 즉시 공포하여 발효시킨 바 있다.

국민방위군 예산은 1951년 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방위군 총인원을 50만 명으로 추산하여 3개월분 총 209억 원을 책정하였지만 1인당 배당액은 겨우 목숨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액수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당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식량과 침구를 지급받지 못한 방위군 5만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고, 영양실조에 걸렸다. 부당한 처우에 방위군들은 집단탈출을 시작했다.

이에 궁지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형식적인 조사만을 실시하여 방위군 간부 몇 명만을 기소하여 징역 4월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시켜 무마하려 하였으나, 국회의 재조사 과정에서 엄상섭 의원의 폭로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등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 10억 원을 착복하고 이승만 개인의 정치 조직에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밝혀지자 김윤근 등 5명은 군법회의에 회부해 총살형에 처해졌다.

그럼에도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이승만의 지지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상납된 돈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전쟁의 소란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부패 대수술 발언에 국방부는 '클린 국방 실천 태스크포스 가동을 선언했다. 방위사업청과 군피아, 방위산업체로 연결되는 부패사슬에 직접 메스를 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의 셀프개선작업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하지 않다. 과거 방위산업의 비리사건이 터질 때 마다 군이 대책을 쏟아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렇게 부패한 이승만 정권에서도 당사자들을 사형에 처했는데 지금의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군납비리를 없애자며 방위사업청을 만들었지만, 수뢰 등 비리통로만 일원화했다는 비아냥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이다.

문제는 군의 폐쇄주의와 끼리끼리 문화로 방산계약의 투명성 자체가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취업한 퇴역군인 243명 가운데 무려 40%에 가까운 95명이 방위산업체로 직행했고, 이 때문에 부패의 고리만 한결 탄탄히 했다는 놀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에서 이 정도 문제제기가 됐으면 이제는 군 당국의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칼을 뽑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하고 방위사업청을 없애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피아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아무 책임을 안지는 것인데, 통영함만 봐도 가장 핵심적인 결재를 했던 사람이 해군참모총장이다. 하지만 그는 꽃보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미경 의원에 발언은 비리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적어도 소요군과 사업청을 나눠 놓아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 의원은 설명에서 이번 K계열, K-9 자주포라든지 K-1A1 전차와 핵심무기들의 부품들에 시험성적서가 전부 위ㆍ변조 돼서 무더기로 기소됐고 또, 방탄복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북한군의 AK소총에 그냥 구멍이 난다고 주장했다.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구조에서 이른바 군피아가 형성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에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전부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다시 말해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가 진행돼야 이 같은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위사업청을 없애버리면 도로 다 모든 기능들을 군에서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정과 부패가 많았던 이승만 정권도 당사자를 모두 총살형에 처했다. 이 정권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모두 이적죄로 다스린다고 말했지만, 이적죄에 대한 처벌 중 대부분 사형이다. 과연 냉정하게 처리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시 하나마나한 수술을 할까 국민적 관심이 크며, 이에 따른 교훈도 잊어서는 안된다.

 

김현진 대표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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