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독자기고
집회ㆍ시위에도 매너가 필요하다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관형  |  webmaster@tonghab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05  14:40: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무안경찰서 순경 김관형

작은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큰 울림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가 이따금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ㆍ시위일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 공감을 얻기 어렵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40dB 이상의 소리는 집중력 저하 및 말초신경 수축을 일으키고, 70dB 이상이 되면 짜증과 수면방해를 유발한다. 집회로 인한 소음이 우리 생활에 큰 불쾌감을 주고 있어 집회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음의 처벌기준은 주거지역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소음관리팀을 꾸려 집회시위 지역에 출동, 소음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유지ㆍ중지명령이나 확성기 일시적 보관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만 일부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ㆍ시위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겠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집회ㆍ시위 시 확성기 등의 소음을 겪게 되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보다 공감대를 얻는 집회시위로 이어질 것이다.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관형  webmaster@tonghabnews.com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관형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가수 김주환 신곡 추억의 여인 뮤직비디오 공개
2
SK텔레콤, 노트 10+ 아우라 블루 단독 출시
3
더민주 지역 정책 토론회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관심
4
삼성전자, 9일부터 ‘갤럭시 노트 10’ 사전 판매
5
순천시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6
목포시의회, 김훈 의원 제명 결정
7
레드페이스X영화 '엑시트', 영화 속 배낭 증정 이벤트
8
쌍용자동차, 엔트리 패밀리 SUV 코란도 가솔린 출시
9
장흥군, 장흥식품 ‘청국장’ 미국 진출
10
전남 육상, 일반학교서도 메달 획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삼학로 157번길 1 (산정동)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인 : 이현숙  |  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