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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허가ㆍ신고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식품 안전관리 강화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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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4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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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식품 안전과 관련해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4일 입법예고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일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칙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한다.

반면, 영업자가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경우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당일 구매에 한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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