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사회사건사고
서해해경, 낚시객을 선원으로 둔갑시킨 선주 등 검거10톤급 낚시어선… 해양 안전관리 무력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김영근 기자  |  theworldnew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7  14:04: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통합뉴스 김영근 기자]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한 낚싯배 선장 등이 해경에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26일 여수선적 10톤급 낚시어선의 선주와 선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영해 바깥의 해상에서 낚시가 금지돼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영해내로 제한되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낚시객들과 일일 근로계약을 맺어 선원으로 승선시킨 후, 일반어선인 것처럼 출항해 영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의 영업이 단순히 편법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안전과 해양경찰의 해양안전 관리를 크게 침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서해해경의 한 관계자는 “낚싯배는 다중 이용선박으로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커 해경은 특별 모니터링까지 하며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해경의 해양 치안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범죄행위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은 동종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 진도선적 낚시어선 11척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근 기자  theworldnews@daum.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서삼석 의원, 시집 ‘소금처럼Ⅲ’ 출판 콘서트[영상 뉴스]
2
그라시아스합창단 ‘2019크리스마스 칸타타’ 목포공연
3
목포시, 고하도 해안데크 공사 완료
4
기아자동차, 3세대 K5 외장 공개
5
현대차그룹,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6
영광군, 불갑산상사화축제 ‘대상’
7
도심 멧돼지 출몰시 주의해야
8
‘소화전’ 인근 5m 옆자리는 비워주세요
9
목포시의회. 해상케이블카 운행 관계자 간담회
10
순천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 확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삼학로 157번길 1 (산정동)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인 : 이현숙  |  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