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632억원으로, 이중 기획재정부에 지급한 배당금만 1,483억원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2008년 1조9623억 원이었던 부채는 2013년 13조8586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 19.6%이던 부채비율은 2013년 12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공의 4대강 투자금 8조원 때문에 발생하는 연간 금융비용 3,000억원 이상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에서 배당금 지급은 어불성설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이 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재원으로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자원공사가 국민 혈세 지원을 받으면서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 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 결정으로 인하여 건실한 공기업이던 수자원공사를 빚더미에 앉게 한 기획재정부가 수자원공사의 無배당 건의(2012. 2013)를 두 차례나 묵살하고 배당금을 챙겨간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전망이다.

한 해 이자 만 3000억 원에 이어 원금 800억 원까지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편법을 부릴게 아니라, 수공의 무배당 건의를 받아들이고 배당금으로 원금 갚게 했어야 하는데도 기재부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1년 187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데 이어 470억 원(2012년), 492억 원(2013년) 등 매년 배당금을 늘리고 있어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돌려막기 등을 위해 올해에만 2조원의 신규차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1조4천억 원은 빚 상환으로 잘못된 회계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기재부가 받아가는 이익금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17.54%)은 동종업계 민간부문(13.82%)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어서 고배당 논란이 있었고, 기재부는 수공에 91% 출자지분이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의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정부가 수공의 4대강 투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무모하게 따랐던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음에도 이자는 혈세로 갚아가며 그 외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특히, 수공이 재정여건 악화로 무배당을 2년 연속 건의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천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아놓고도, 이젠 4대강 부채의 원금마저 혈세로 지원하려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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