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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자원화 사업 일부 업체들의 어긋난 '양심'과다살포가 당연한 업체 관리자...부작용은 농작물 피해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의 허술한 관리 문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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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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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원화사업은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퇴비와 액상비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처리 자원화사업을 지원받는 액비 생산업체들은 분뇨를 썩히는 과정의 부숙(숙성)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농가 등 가축분뇨처리 자원화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또, 이 같은 자원화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퇴비 생산업체와 농가들도 내년 3월부터는 부숙도 기준을 적용받도록 확대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퇴비 품질을 관리하는 부숙도 측정기 보급을 지원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시행지침에서는 C등급이 받는 100천원/ha 기준보다 A등급 업체는 300천원/ha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 등급보다 3배 많은 살포 지원의 보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는 업체도 액비를 시비처방에 따른 정량 살포가 아닌 과다하게 살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양질의 비료 공급의 취지보다는 분뇨를  소모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무안군의 한 재활용 업체는 액상비료를 과다하게 살포는 물론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도 과다살포가 의심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최상위 A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등급의 업체는 등급이 낮게 평가된 업체들보다 더 많은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관계자 김모씨는 "가축분뇨는 시비처방을 받아서 그 것만 뿌리라고 정해져 있다"면서 "농가에 뿌려진 량보다 시비처방이 적게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한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정부보조 살포비용을 받고 있었으며, 과다하게 액비를 살포해 농민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도 취재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농경지에 공급되고 있는 액상비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인 무안군은 업체가 살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다살포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어기고 있음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업체는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축분뇨가 버려지는 시대가 아닌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 목소리도 높다.

김완주 농촌진흥청 명예 연구관은 "축산을 하는 이유가 동물성 단백질을 저희가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로 이용하기 위 한 하나의 목적도 있다"며 "가축분뇨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축분뇨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그렇게 좋은 물질로 활용 할 수 있게끔 농업과 축산이 연계된 경축 순환 농업이 앞으로 더더욱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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