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역사왜곡처벌' 범국민대회 (21)-600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천정배 의원이 지난 5월 서면질의를 통해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측 기밀자료 해제와 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천정배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법 제 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5ㆍ18진상규명을 위한 미국 기밀문서 해제 요청에 관한 서면질문’에 대해 정부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천 의원이 3일 공개한 이 같은 자료에는 정부에 대한 5ㆍ18민주화 운동 관련 미국 측 자료 요청에 관한 질의와 올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5ㆍ18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 측 문서의 기밀문서 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루도록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답변으로 “정부는 향후 미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과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천 의원은 “정부의 전향적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정상 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아르헨티나 등의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명분 확보와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문서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특정하는 등의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우리가 확보해야할 문서로 △ 미 측이 1997년에 부분 공개하며 제공한 국무부 기밀문서의 완전 공개 △ 5ㆍ18 관련 부분공개된 CIA문서의 완전공개, △ 미군 정보원 김용장 씨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한 미 육군정보사령부문서, △ 미 국방정보국(DIA, Defence Intelligence Agency)의 5ㆍ18관련 문서, △ 미 백악관 및 NSC의 5ㆍ18 관련 문서, △ 미8군과 태평양 사령부, 한미연합사 등의 5ㆍ18 관련 문서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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