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준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의 절차 중 배심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 1. 1.부터 배심원제도 시행되었습니다.

배심원제도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법률의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특히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의하여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실현되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나아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의 기대를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중죄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은 대상사건인 중죄사건의 죄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상의 범죄로는 살인죄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 강도강간죄와 강도 또는 강간치사상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며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되므로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존재하나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배심원이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법령적용과 양형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고, 그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영미의 전통적인 배심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의 방법으로 선정되며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심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주에는 또 한글날이 있어 휴일이 있는데 이번 한주도 즐거운 일들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시간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석 자문위원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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