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용당1동 동사무소는 한옥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전화로 구도심 한옥주택을 철거를 강요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구도심에 한옥을 소유하고 있는 A모씨는 지난해 7월 자비로 철거비용 540만원을 투자해 한옥건물을 철거하고 당시 동사무소 책임자에 의견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A씨는 해당시청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 사업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한 상태로 이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연도 재산세 고지서에는 2배가 넘는 세금이 부과되면서 행정기관의 이 같은 형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유주인 A모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통해 “길가의 한옥이 노후하고 붕괴의 우려가 있고, 악취가 심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2013년 7월 22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과, 불이행시 목포시에서 주택주변 청소와 정비 후 그 비용을 청구 하겠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공문을 통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공문의 통보로 A씨는 자진해 철거비용 540만원을 투자해 철거를 하였다는 것이다.

▲ 당시 철거된 용당1동 한옥의 모습

A씨가 구도심의 구옥의 경우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한옥을 철거하고 공공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한 지방세율 적용은 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다.

이는 주택이 철거된 공지를 세금에 적용, 추가 부과되면서 용당동과 같은 구도심의 구옥을 가진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춰지고 있으며, 대다수 노인인구가 많은 구도심의 경우 이 같은 행정이 더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구도심의 경우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고 세도 나가지 않으며, 가격은 하락으로 매매 자체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목포시 행정은 이 같은 협박성 공문을 통해 멀쩡한 집을 철거하게 하거나, 나대지를 만들고 지방세 확보에 혈안이 되어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행태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정과 B모씨는 “동사무소에서 협박성 공문을 만들어 소유자에게 보낸 것은 모르는 일이다”면서 “다시 주거형태 주택을 건축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목포시의 경우 지난 2013년에는 913곳에서, 2014년 9월 현재 990곳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목포시의 경우 동네 공영 주차장으로 47개소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법적절차와 개인소유권의 권리가 중요하다. 행정절차법에 명시되어 있는 당사자의 권리인 청문절차의 생략은 강제성의 오인을 발생하게 하고, 근거가 될 수 없는 법적조항을 공문화해 적용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사고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이 사유재산인 한옥을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절대의 원칙을 침해한 여지를 담고 있어, 이 같은 행정업무에 대해 목포시는 그 책임이 무거울 전망이다.

안광성 기자  mp4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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