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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집회ㆍ시위 문화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관형  |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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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9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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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 순경 김관형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 시위 건수는 역대 최다였지만 성숙한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해감에 따라 불법 폭력 시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ㆍ기자회견 적극 보장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화경찰관제’ 시행으로 집회참가자-경찰 간 소통이 강화되고, 우발적인 현장 불법상황이 사전에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부대ㆍ차벽ㆍ살수차’의 원칙적 미배치로 ‘제복 입은 시민’ 으로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이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집회에서는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경찰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 ‘자율과 책임’하에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김관형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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