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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불법 가축분뇨 살포 여전[현장추적 1]액비 처리업체 무단살포와 과다살포 법과 기준 ‘유명무실’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에 대한 활성화 시스템 정비 필요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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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6  1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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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일부 밭에 가축분뇨 추정 액체가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무안군 일부지역에서 가축분뇨 불법 살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이 소모하고 있는 액비의 과다 살포도 계속되고 있어 살포 기준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안군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해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업체들은 7곳 중 많은 업체들이 과다살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A업체는 가축분뇨를 숙성하는 공정 시설이 없는 돼지 사육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태까지 보여주면서 악취와 인근 농작물 오염까지 우려를 끼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무단살포를 현장에서 인정했다.

취재 중 또 다른 제보를 받아 찾아간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일부 밭과 논 등의 현장에는 악취는 물론 분뇨로 판단되는 오물이 과다하게 살포되어 날벌레들이 들끓고 있었다. S업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의 한 주민은 분뇨가 뿌려지는 곳에는 날벌레가 산란을 위해 들끓는다고 설명했다.

또, 액비 살포를 위한 처방서 기준이 액비가 살포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액비 생산업체는 관할 군청에서 발급하는 시비처방서 기준을 실질적으로는 지키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M업체 또한 시비처방서에 따른 정량 살포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신고 된 농경지에 액비 공급량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설비와 비용이 들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액비 처리를 위한 시료를 분석하고 처방서를 발급하는 기관인 무안군농업기술센터는 액비 살포를 위해 업체가 제출하는 시료가 농경지에 실제로 살포되고 있는 것인지 별도의 시료 검사용으로 보관하고 제출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시스템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실제로 액비 생산업체나 살포 업체가 의도적으로 별도의 시료를 이용한 처방을 받아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당 지자체인 무안군은 지난 2019년 3월 액비의 적정시비량 살포와 부숙도 준수, 공공수역유출 방지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 또한 문제다.

무안군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일부 재활용업체들은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에 악취저감 시설비 보조를 원하고 있으며, 방역장비와 미생물, 소독시설 등의 구입비 등의 지원들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양돈농가와 액비 재활용업체들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시비처방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담인력 부족 등 행정처리가 늦어 농가에서 원하는 살포 일정과 맞추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해당 농업기술센터는 시료를 받아 시비처방까지 10일 이내 처리한다는 기준만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살포시기에 맞는 신속처리는 뒷전에 두고 행정이 오히려 무단살포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업체들의 불만도 제기된다.

이처럼 업체나 양돈 농가에서 제출하고 있는 시료가 실체 살포되는 액비의 표본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탁상행정의 전형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비처방에 따른 효율성을 뒤로하고 행정처리 기일만 준수하면 된다는 해당 부서의 항변이 오히려 무단살포 등을 부추기는 제도적 맹점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는 뒤로하고, 유명무실한 규정만 강조하는 행정의 행태는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분뇨의 살포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실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무안군의 시스템 정비도 요구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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