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담당공무원, 마을통장, 보조원 등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 휴경여부, 재배작물, 실제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조사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무단 전용농지는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다만 소유자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상 이유나 수감,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인해 부득이 경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고령, 원거리 거주 등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차수탁을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제 경작인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해 안정적인 식량공급, 농지의 생산성 향상, 농지의 투기 방지 등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안광성 기자  mp4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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