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개편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소방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세제 현실화를 통한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1만원 이내의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세의 경우도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영업용과 화물ㆍ승합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오른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민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으며,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인상대상에서 제외하고, 1톤 미만 화물차도 소폭(6,600원→10,000원) 인상하는 등 서민부담은 줄였다.

또한, 지방세 감면은 한시적인 조세특혜로서 장기간 또는 과도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하였으나,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 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지방세 현실화에 따라 주민세 76억원을 비롯해 자동차세 4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27억원이 증대하지만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소비 감소로 오히려 세수가 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면 축소ㆍ종료에 따라 취득세 513억원, 재산세 5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9, 주민세 14억원 등 모두 845억원(도세 621억원, 시군세 224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지방세의 정상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 및 안전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담배가격 인상에 있어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기 보다는 담배소비세를 더 늘려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발표된 지방세 개편안이 서민증세라는 보도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민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여 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13개 시ㆍ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 재정ㆍ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 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될 것이다.

명승훈 기자  thn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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