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수없이 많은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질서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 즉 광장 민주주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대의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도 직업적인 정치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선거를 자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용하고, 자기와 가족의 행복추구에만 전념하였고 국민의 행복추구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그저 당의 명령에 따라 다음 공천을 걱정하는 불나비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지조와 가치관이 문제다. 

우리나라 국회를 한번 보자. 벌써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세월동안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일부 각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다. 정치인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는 역할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벌써 몇 개월째 이어지는 당파싸움으로 국회의 업무가 제자리를 걷고 있는데, 추석연휴 KBS의 보도처럼 마치 택배회사 물류창고처럼 쌓이는 국회의원들의 선물 꾸러미에서 더욱 깊어지는 정치적 불신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와 열악한 환경에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과 서민들에게는 힘든 추석이 역역하게 보여 진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일을 게을리 하면서 추석 보너스까지 지급받은 형태를 비판했다. 

과연 국회의원이 헛발질만 하는데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방탄 국회나 장외투쟁이 국회의원들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도 대다수 아는 일 아닌가? 광화문에서 투쟁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과 봉사단체는 無임금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선택은 제한 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대 전제하에서 타협과 설득으로 사고와 행동의 가능성을 생각해야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함께 사는 공동의 문제도 염두해야 한다.  

우리 사는 사회가 서로 다르면서도 타협과 포용으로 자기 자신을 넓히고 심화한다면 다른 사람의 일을 고려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 자체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좌ㆍ우 편 가르기의 심화는 숨은 의도가 아니라 숨은 타당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정치권의 이념적 정치투쟁은 화해와 포용의 질서를 포기하고 갈등의 삶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이는 다시 패배라는 원한으로 남아 용서를 불가능하게 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문제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정의는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모술수가 먼저인 사회는 결국 정의로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국회가 계속된다면 이제는 선거 방법을 바꾸자. 국회의원 선거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0세 이상이면 학력, 경력, 등을 묻지 않고 누구라도 선관위에 후보로서 등록을 하고 추첨으로 국회의원을 뽑자는 것이다.  

가장 공정한 뽑기 방식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을 뽑으면 그것처럼 훌륭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들도 없을 것이다. 물론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정하고, 임기도 2년으로 제한하고, 그러면 아마 다들 법령의 개폐는 어떻게 하냐고 하겠지만 지금도 실질적으로 국회입법보좌관들이 다하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법안이나 만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뇌물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방탄 국회로 대응하고, 이미 국민의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한 방편으로 뽑기 의원이 탄생하면 그 많은 놀고먹는 부정부패의 근원지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가 절약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뽑기 의원을 전 국민적으로 지지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의원 후보자가 되어 뽑기 의원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국민이 갖자는 것이다. 매번 치러지는 선거비용만 아껴도 우리나라 복지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식들은 다들 귀여워하고 예뻐한다. 그렀게 예쁘고 귀여우면 최소한 빚은 물려주지 말자. 내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부자나라 만들어서 물려주지는 못할 지라도 빚잔치하는 나라는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치꾼들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하며, 필자는 정(政)은 정(正)이라고 한다. 즉 정치는 정의라는 말이 우리의 피부에 다가왔으면 한다는 생각이다.

김현진 논설위원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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