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독자기고
허위신고, 이제는 그만!
여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종성  |  webmaster@tonghab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2  16:25: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여수경찰서 경위 김종성

최근 경찰에서는 상습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 즉결심판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상습성 뿐만 아니라 일회성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 등 적극적 대응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12일 현재까지 전남도내 각 경찰서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29건으로 이중 다수가 현행범인 체포 등 형사입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허위신고지만 확인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허위신고 건수는 훨씬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허위 신고뿐 아니라 장난 신고 역시 경찰관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많은 치안력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주로 초ㆍ중학생 등 낮은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어 처벌하지 못하거나 또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접수 종별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유형부터 폭행 및 교통사고 등 다양한 종류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여기서 큰 문제점은 이런 허위 및 장난신고 접수 시,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험상황으로부터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다른 사건이 동시 발생,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폐해가 뒤따르는 허위 및 장난 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용없는 처벌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모든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사회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각 조직 및 학교, 가정 등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 및 장난신고로 인해 공권력이 닿아야 할 곳에 닿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여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종성  webmaster@tonghabnews.com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종성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산림조합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 68.0%
2
국회, '홍보기능 강화 TF' 발족
3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출범
4
여수 사회단체 '여순사건 재심개시 대법원 결정' 환영
5
시디즈ㆍ일룸ㆍ슬로우 ‘브랜드 감사제’
6
함평소방서ㆍ함평교육지원청, 업무 협약
7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법음란물
8
천정배, 미세먼지 해결 한ㆍ중 협력 등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
9
광주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10
현대차, 신형 쏘나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첫 탑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삼학로 157번길 1 (산정동)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인 : 이현숙  |  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