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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개념 중 상계
문준석 자문위원  |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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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5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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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상 개념 중 상계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참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등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계와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계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양자는 같다고도 보이나 상계는 일방적의 행위로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에 해당하고 상계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양자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일반 상계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인 상계계약에 의해서는 상계의 효과 발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계의 요건은 일단 두 채권이 대립하여야 하는 바, 이는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자이자 동시에 상대방의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계하는 측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며 상계를 당하는 측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권은 현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95조 참조).

다음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같은 종류의 내용(목적)을 가진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

따라서 금전채권 상호간 또는 같은 종류의 종류채권 상호간에서만 상계가 가능하며 두 채권의 채권액이 같을 필요는 없고 대등액에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나 수동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한이익의 포기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등,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아야 할 것이나 상계권자가 항변권을 포기한다면 상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상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상계는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유용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네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문준석 자문위원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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