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구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 해석 자료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참여한 직접선거를 통해 과반수이상에 찬성 동의를 통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6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전체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하도록 하면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선거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이다.

또한,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에서는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하여 하도록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1명과 감사2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를 통한 다수득표 또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이를 찬성하는 경우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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