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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공식 출범정부 경제활력 제고와 내수활성화 뒷받침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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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6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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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고금리 부담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중소기업 대출금리인하 펀드」가 8월 6일부터 운영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제 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결한「기금ㆍ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 동안 펀드평가위원회 구성, 참여은행 공모 및 선정, 지원대상 기업 선정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8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펀드운용의 추진배경으로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공급 확대를 위해 조성하고, 대출금리 인하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이는 기금과 공공기관의 예치 가능한 여유자금으로 펀드 재원을 조달해 여유자금의 예치금리를 현행 경쟁입찰금리에서 은행평균조달금리(KORIBOR)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리차익으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1에서 2%p 인하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한자리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펀드가 출범하는 8월에는 대한주택보증(주), 국민주택기금 등13~15개 기관으로부터 약 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외 5-6개 기금과 공공기관이 추가 참여를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1년 연평잔 기준 약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은행은 정부 및 민간전문가로 기획재정부ㆍ중기청 담당 국장, 중소기업ㆍ기업금융ㆍ산업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4인 등 6인으로 지난 7월에 구성된 「펀드평가위원회」에서 참여은행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한 6개 은행 중 이들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실적과 대출금리 인하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선정해 이들 은행들은 펀드조성을 통한 금리차익과 동일한 규모를 1:1 매칭 부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으로는 1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성장 가능성 있는 창업 초기기업, 지식서비스업ㆍ신성장동력 산업 영위 기업 중심으로 지원대상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운전자금보다는 시설투자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와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내수활성화 효과 기대로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자금부담 완화하는 방안으로 5,000억원 펀드 조성시 약 1,000-2,000여개 기업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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