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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정 촉구 ‘성명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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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1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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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민주평화당 천벙배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소요충족형’ 분담 방식에 대한 연구 필요와 분담금의 예외적인 사용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수정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먼저 “오랜 진통 끝에 한미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을 했다. 비록 1년짜리 불안한 합의지만 ▲대폭적인 총액 인상 방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철회, ▲군사건설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 등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목표했던 중요 원칙을 지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번의 8.2%(1조 389억 원)증액도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면서 “방위비분담금 중 미국이 현금으로 지급 받아서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현금 군사건설비 약 2,884억이 주한미군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고, 미집행 분담금은 실정법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총액 협상 방식이 미국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적인 분담금 증액을 전제 또는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미연합 훈련이 축소 내지 연기되고 있어 이 역시 중대한 감축 사유다”고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해 증액보다 감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한미가 총액 규모로 다투지 않도록 협상 방식의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루이지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원칙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일본처럼 총액을 한정하지 않고 지원 분야를 규정해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이른바 ‘소요충족형’ 분담 방식에 대한 연구로 분담금의 예외적인 사용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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