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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력 정비예산 5년간 27조 4,700억엔국회입법조사처, 일본의 방위비 증가와 장비 고도화 등 대처 방안 ‘소견’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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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1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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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을 구성하는 ‘방위계획의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나타나는 방위력을 강화하는 속내에는 정보력 강화와 시스템적인 방위력을 구축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위대의 체계 부문에서 통합운용을 기초로 우주와 전자파 부문의 전문부대 실설과 자위대 능력을 강화해 우주의 상황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대 레이더의 무력화를 위한 전투기 능력의 향상 등이 포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 같은 소식지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 12월 새로운 방위계획([방위 계획의 대강防衛計画の大綱)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 整備計画)을 토대로 한 논점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가와 장비 고도화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소견하고 있다.

입법조사관 박명희 정치학 박사는 해당 ‘일본 ‘방위계획대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통해 “신 방위대강 및 중기방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일본의 방위비 증가, 장비의 고도화, 전수 방위 원칙의 실질적 수정 등 한국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자체적인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이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일보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논점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선사항으로 ‘우주를 활용한 정보수집 능력향상 및 상시적 우주공간 감시 체제 구축’, ‘사이버 반격능력의 구축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상시 감시ㆍ복구 능력강화’, ‘전자파 정보수집과 분석능력강화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상대방의 레이더와 통신장비의 무력화 능력 강화’와 기타 무인수중기(UUV)를 포함한 수중과 수상능력 강화, 단거리이륙·수직 착륙기(STOVL기) 도입, 스탠드오프(standoff) 방어능력 및 종합미사일 방어능력 강화가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헬기탑재 호위함인 이즈모의 개조를 통한 STOVL기 운용계획도 포함 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일본은 향후 5년간 STOVL기 18대를 포함한 45대의 전투기(F-35A)구입, 전국토의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한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아키타(秋田) 및 야마구치(山口)배치 계획이 포함된다.

도서방위를 위한 스탠드 오프 미사일(standoff missile)의 정비도 추진 될 계획이다. 이번 중기방에서 밝히고 있는 향후 5년간 일본의 방위력 정비예산은 27조 4,700억엔이다.

이전 중기방(2013-2018)보다 2조 8,000억엔이 증가한 것으로 중기방 중 최대 규모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외교안보 주요 쟁점의 신 방위대강은 ‘일본은 평화헌법하에서 전수 방위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문민통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비핵 3원칙을 준수하는 기본방침을 준수해왔으며 향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위대강은 실질적인 전수방위 원칙의 수정 및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ㆍ외의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박명희 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발간을 통해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해 일본이 타국의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설명 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의 방위정책이 우주ㆍ사이버ㆍ전자파 영역의 강화로 중점이 이동하고, 미ㆍ일 동맹도 미래전(未來戰)에 대비한 우주·사이버 영역 의 기술 협력으로 심화ㆍ확대 되는 상황임에 비추어 한국의 미래전(未來戰)에 대한 대비가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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