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전남권 요양병원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3건ㆍ57명을 검거하여 죄질이 중한 4명을 구속했고, 5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7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ㆍ건축ㆍ의료 관련 사범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부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14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8명(19.8%),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6명(10.5%)이다.

주요 사례로는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6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 (전남ㆍ지수대), 요양병원 진료원장 등이 부인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월급명목으로 3,600만원 상당을 지급, 내부부실을 유발한 사례 (전남ㆍ목포) 가 있었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경찰ㆍ지자체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ㆍ112, 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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