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핵심인 원문 공개서비스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개율에 절반의 수준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별ㆍ지자체별 원문 정보 공개율’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원문정보 공개율은 24.9%에 그쳤다. 이는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원문정보 공개 대상 문서 83,735건 중 20,861건만 공개된 것이다.

반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60.9%였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71개 시ㆍ군ㆍ구는 53.3%로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지자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원문 정보 공개율 최하위는 외교부로 전체 1,724건의 문서 중 62건만 공개해 3.6%에 그쳤으며, 국방부 4.9%, 감사원 6.6%, 국민권익위원회 9.4%, 방위사업청 9.7%로 5개 기관이 10% 미만이다.

정부의 원문 공개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중요 정책결정 문서의 원문과 기안․결재자 등 보고경로를 공개하여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되고 있으며, 현재 177,138건의 문서가 공개되고 있다.

현재 원문 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누적 방문자는 158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방문자는 2013년 5,123명에서 올해 6,950명으로 35%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원문 정보 다운로드 건수도 245,923건으로 하루 평균 1,490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국방ㆍ외교 등 중요 의사결정이 과정이 많은 업무특수성과 의사결정 과정, 개인정보 포함을 꼽았으며, 공개 의지 부족 및 소극적 비공개 관행도 공개율 부진의 원인으로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원문 공개서비스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인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올해 3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3월부터는 시군구와 교육청까지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서비스 확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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