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
최도자 의원 '임세원법' 취지 반영 의료법 개정 필요의료기관 경찰과 핫라인 설치 방안...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철저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9  10:57: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최도자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임세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에는 의료기관을 위한 경찰과의 핫라인 개설과 의료현장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  정신보건 분야 지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은 작년 8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지난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 논의에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 벨을 누르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예산이 있어도 추가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는 것이다.

또,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ㆍ치료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0%인 62,9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도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였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1/6 수준으로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라며,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산림조합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 68.0%
2
국회, '홍보기능 강화 TF' 발족
3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출범
4
여수 사회단체 '여순사건 재심개시 대법원 결정' 환영
5
시디즈ㆍ일룸ㆍ슬로우 ‘브랜드 감사제’
6
함평소방서ㆍ함평교육지원청, 업무 협약
7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법음란물
8
천정배, 미세먼지 해결 한ㆍ중 협력 등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
9
광주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10
현대차, 신형 쏘나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첫 탑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삼학로 157번길 1 (산정동)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인 : 이현숙  |  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