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생 지도관 일부가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입주해 있는 특정 매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학교 매점 A모씨는 지난 2011년 6월 학생회관 건물에 경쟁입찰을 통해 입점한 매점으로 정식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이 매점은 1년 사용료로 1억6천여만원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업체로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서 계약 허가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지도관들이 해당 매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 앞 주차장에 지난 20일부터 가건물을 이용해 들어서는 CU편의점의 모습

또, 해당 학교 측은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의 종료 이전 사전통지와 의견서 제출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을 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매점건물을 비워달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 측은 행정대집행 이전 지난 19일부터 교내 체육관 앞 주차장에 CU편의점을 가설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승인하고, 21일부터 5톤 이동차량의 CU편의점 차량이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게 하는 등 매점 A씨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형편성도 지적하고 있다.<본보 2014.08.19 국립목포해양대 입주업체와 갈등 소송 전개>

더욱이 이런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지도관들이 특정 매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판단에 앞서 학교가 A씨를 상대로 손해와 핍박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해양대학교 학생처 직원은 지도관들이 특정 매점이용을 강요한 사실에 대해 “현재 매점이 국유재산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어 지도교수에게 협조를 구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취재진이 만난 지도관은 “학생들에게 불법적으로 매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특정 매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생활관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수는 전화통화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처 요청에 따라 매점이 불법으로 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면서 “관련된 내용은 해당 학생처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만난 재학생은 특정 매점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도관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2회,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해 학교 측 ‘갑’과 입주 매점 ‘을’이라는 A씨의 주장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최고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목포국립해양대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에 관련된 이번 사건은 행정 소송과 민사소송까지 전개될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과 관련된 사건은 사법기관의 결정에 주목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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