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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난립 의료적 문제 해결되나?의료기관 개설인가 요건 강화 시행령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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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2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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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복지부는  16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 결과,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소비자생협법ㆍ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 적발에 따라 일부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비조합원 이용범위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공정위 소관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했으나, 건전한 의료협동조합보다는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정부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주민참여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을 마련 의료기관 개설인가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사무장병원이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무장 개인소유의 병원으로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가 되며, 탈법적 의료행위 문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재입법예고(안)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강화된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요건강화로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범위를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변경하여 사무장병원의 설립 유인이 제거되도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생협법상 사무장병원의 유입 및 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범위를 조정,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소비자생협법의 보완없이 기본법만 강화할 경우 생협법을 근거로 다수의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난립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생협법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을 추진, 비조합원 이용범위도 동일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8월 23일까지 재입법예고(20일)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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