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국 최초로 통과된 해남군 농민수당 조례안 의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 해남군 농민수당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정개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의회는 21일 해남군이 제출안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해남군 농민수당은 농업정책에서 몇 가지 그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점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FA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정립한 것이며,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올해 문재인대통령의 개헌안에도 제시된 것으로 향후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골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조례안 의결이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점으로 그동안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규모 중심의 농민지원 정책은 부의 양극화와 농촌 공동체 해체를 조장한 면이 크고 면적과 사업량 중심이 아닌 농민을 기준으로 하는 공평한 지원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농정개혁의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해남군의 농민수당은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례에는 지급대상을 세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농가)는 남성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문제다.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는 “그 동안 여성농민들은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로 한정할 경우 남성중심의 정책으로 고착된 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제기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며 “해남군에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농민수당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외면했던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농정개혁의 서곡인 셈이다”면서 “해남군의 농민수당 조례에 머물지 않고 더욱 발전된 농민수당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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