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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올해 10대 금융뉴스, 개혁 없고 개입만”“금융정책 남발, 시장 개입의 상시화로 인한 폐해 심각”
김창억 기자  |  news49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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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9  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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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창억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금융 산업과 관련해 개혁은 없고 개입만 있는 한 해 였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아젠다를 제대로 설정하고 금융위 등의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해 개혁과 발전 전략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2018년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로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관치를 넘어 관속으로 활용 △은산분리 규제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기대와 우려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정책 △금융개혁, 개혁은 없고 개입만 넘친 시장 △자본시장의 신뢰기반 상실 △은행권의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특정은행, 특정인사 목표로 변질 △생존 모색 금융위, 소비자보호 조직으로 변신 중 △금융적폐 기관은 날고, 금융사는 쥐구멍 찾은 한 해 △실손보험, 가상화폐, ISD 등 무대책 △금융계 인사, 낙하산ㆍ무능인사의 반복을 올해의 10대 금융 뉴스로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매출 5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2% 이내로 인하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과 경제의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서민ㆍ자영업자의 불만 해소만을 목표로 정부의 무차별 시장 개입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번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야말로 '포퓰리즘'적 시장 관리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법과 시장 원칙을 배제한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금융의 관치도 모자라, 금융을 정부의 예속 산업쯤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너무 쉽게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위는 물론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이해당사자간 충격과 환희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의 실행이라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카드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이렇게도 급격하게 이전시킨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분석하고, 일부의 교조적 주장을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K뱅크 인가관련 불공정한 평가 및 선정으로 인한 법적문제를 쉽게 볼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하겠다는 금융위의 불순한 의도는 금융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1500조에 달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대출파이프라인을 막는 조치로 부동산 경기는 이 같은 시행 이후 서서히 위축 및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출억제로 인한 서민의 자금융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거나 변칙금융이라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나면서 서민의 금융고통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경기는 더 어렵게 되고 서민의 금융고통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내년 후반쯤에는 서민보호를 명분으로 어느 정도의 정책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소위는 금융 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경제에 중요한 금융 분야의 개혁 청사진은 고사하고 금융에 대한 기본능력조차 의심할 정도라서 실망스러울 뿐으로 관치 금융적 사고와 관리 마인드가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금융은 보조이고 복지라는 틀로만 보고 있다는 해석으로 현 정부에서는 금융개혁이라는 단어조차 퇴색되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잘못만 지적만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나 개혁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자신들의 입지와 영역확대만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 경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규정개정을 상법의 취지나 투자자 보호라는 정신을 반영하기는 커녕, 더 악의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거나 세칙을 변경하는 등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유령주식의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의 무차입 공매도에서 보듯이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과 실효성 없는 공회전 대책 제시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만 반복되고 있다고 돌이켰다.

또한, 실손보험의 청구 관련 불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전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ISD 피해와 암보험 등의 정부 대책은 바로 무대책으로 보낸 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금융 분야의 현안에 하나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이율 제한의 대출상품 판매 같은 곁가지 대책을 소비자보호로, 서민금융으로 포장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 대책다운 대책,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껍데기 금융대책이 난무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태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에 의한 정책제시보다 실적과 인기를 고려한 정책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융을 상식적인 말잔치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2018년 권익위가 실시한 금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금융위는 정책 고객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을 정도로 수준이하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금소원은 "박근혜 정부가 부패에 의한 실패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무지에 의한 실패라는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보다 전문가 중심의 인재풀을 확대 가동시켜 성공한 정부, 통합의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억 기자  news49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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