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그것은 나쁜 역사의 악순환을 막자는 의미가 있다.

요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5. 16의 역사 인식에 있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인가 그 반대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만약 4. 19 후 12년간 이승만 독재에 억눌린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현실에서 장면 정권도 공권력으로 그 요구를 제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도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프로젝트도 세웠다고 알고 있다.

5. 16이 없었다면 헌정 중단도 없었을 것이고 당시 민주당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5. 16당시 박정희 최고 회의 의장은 혁명공약 6항에 우리의 과업이 완수되면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고 원대 복귀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 그 후 혁명 공약이 완수되지 않았는지 민정에 참여하여 5, 6, 7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그 후 또 남은 과업이 있는지 헌정을 중단하고 유신까지 단행하였다.
백보를 양보해서 5. 16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유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 동안 혁명 공약 완수는 물론 경제적 토대도 잡혔을 것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무엇이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헌정 중단은 물론이고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도모했는지 설득력이 약하다.

불란서의 어느 학자는 빵보다도 자유를 달라고 하였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자유와 정의 인권이 유린되면 먹는 문제에 앞서서 고통스러운 것이 만고불변의 철칙이다.

짐승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 

정권은 정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요체가 있다.  과거 왕정하에서는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라도 왕세자가 법통을 계승하였다. 그래서 정통성을 갖춘 정권은 자유, 평등, 보통, 비밀선거에 의해서 창출된 정권을 합법정부로 본다.

실례로 단종이 세자로 책봉 되었지만, 숙부인 세조에게 왕권을 찬탈 당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 효율성에 있어서 국가가 발동하는 모든 정책이나 법률이 국민의 복리 증진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정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유신시절 긴급조치는 국민의 복리와는 상관없이 한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발동하였다. 정통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저항 세력이 발생하였고 이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고한 민주세력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유린하고 고문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5. 16과 유신은 구분할 수밖에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하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는 말하고 있다. 

아무리 허약한 정권이라도 쿠테타에 의해서 전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5. 16의 공과는 있을 수 있다. 결과가 좋으니 혁명이고 결과가 나쁘면 쿠테타인가?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적 방법으로 헌정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박종울 회장  대한민국 상의군경회 무안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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