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준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개념 중 ‘도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중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쉽게 뺑소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이 있는데요, 도로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죄 중 위 무면허 운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아래서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가 아닌 경우 면허 없이 그러한 공간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관하여 ‘경비원들이 외부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으나 외부차량 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도로에 해당하므로 면허 없이 위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즉,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 해당된다면 도로가 아니고 그 결과로 무면허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교 구내의 경우에 있어서 성균관대학교 구내의 도로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면학분위기 조성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통제하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는 반면에(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운전한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례 역시 존재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986판결 참조).

이밖에 빌딩주차장,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으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대형건물 부성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 구청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자동차의 일부가 노상주차장을 벗어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판례를 바탕으로 도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판례는 자주적 관리 및 공공성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공공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도로로 보아야 하고 폐쇄적이고 관리가 철저히 되는 공간은 도로로 보지 않아 그러한 공간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이라고 보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주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석 자문위원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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