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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청 최초 감사결과 공개...부당 위법 22건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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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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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대검찰청 등 감사원의 검찰 감사결과 총 22건의 위법과 부당사항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지난 29일 공개한 검찰의 기관운영감사에서 대사관 등 국회파견 검사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 부적정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지방검찰청과 해당 부천지청의 소속 국회파견 검사들의 재외근무수당에 포함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중 수당 지급을 지적했다. 해당 검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일본대사관 등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지급받고 있는 수당의 형편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검찰청은 국회파견 검사에 대한 업무추진 월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등 집행 대상의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 원칙에 대한 문제가 지적하고 법령상 개선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도 문제됐다. 수사사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른 검사와 수사업무 종사자에게 수시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검 소속의 검사와 수사업무 종사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 법령에서는 이 같은 인권보호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통계로도 피의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관리 유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공보와 관련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18일부터 13일간의 대검찰청 등의 최초 감사를 통해 임시조직 운영과 정원 관계 법령의 정비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지휘, 학술연구용역 검사업무 부정적, 공공요금 등 예산 집행 잔액처리,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 산정 등 22건의 주의와 개선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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