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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 정의20대 국회 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높다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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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8  1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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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근로자 구제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4월 27일 발의됐다. 이 같은 특별법안은 현재 상임위 통합논의를 걸쳐 방지법 개정안으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직장 ‘갑’질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부당한 언동 등으로 근로자의 신체와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 및 금지를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또,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및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사업주의 조사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직장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근로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3.3%가 최근 1년 내 직장에서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업무환경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의 주체는 주로 임원이나 경영진(35.6%)과 상급자(4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경험으로는 “나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43.9%) 한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나에게 다른 동료들보다 힘들고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업무를 공공연하게 떠넘겼다”(37.1%)는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유일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진행을 체크(37.1%)한 사례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해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36.7%)한 사례와 업무와 관련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36.6%)와 도저히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일을 요구했다(35.0%)는 순이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합의 이후 지난 9월 12일 오전 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소위 2차 회의에서 김양건 수석전무위원의 설명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의 정부 측 입장을 종합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정리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임이자 소위원장은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을 제시하고 참석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가결을 선포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다.

직장 상사들에 의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갑’질에 해당된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괴롭힘 피해에 대한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이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통합된 방지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로 법제 사법위원회를 거쳐 민생법안들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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