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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휴전선 인근 지역 내비게이션 활용 방안 건의
김창억 기자  |  news49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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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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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창억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의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수송 등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송에 대한 어려움 등 해당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그동안 철원, 고성, 강화, 파주 등 민통선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통선 내에 거주하며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구급차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민통선 내에서도 길도우미를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민통선 지역의 항공촬영이나 위성촬영으로 확보된 지도데이터는 ‘비공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길도우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통선 인근지역의 개발과 발전,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긴급 상황 발생시 인명구조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이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그동안 휴전선 인근지역은 국가안보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생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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