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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남도당, 양승태 사법농단 ‘사필귀정’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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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1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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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전남도당은 21일 여수 법원 앞에서 적폐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과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촉구와 관련해 민중당 전남도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21일 오전 11시 여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촉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와 사법농단 세력들은 헌법이 부여한 '양심에 따라 판결할 권한'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결했다”며 “사법적폐 세력들은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노동자 어르신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재판을 막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재판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 많은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입맛대로 온갖 재판을 조작했던 양승태의 사법농단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난 19일 사법농단으로 연루된 판사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1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촉구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로 ‘사필귀정’이다”는 입장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타협과 타락으로 결국 괴물 같은 권력에 기생한 이들은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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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80

(2018-11-23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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