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의 한 국립대학교가 사법적인 문제가 된 전 총장의 비리를 언론사에 제보한 입주업체와 불편한 관계를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현행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입주업체를 인접한 곳에 승인하는 방법을 동원해 특혜의혹과 행정절차에 대한 말썽이 불거지고 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매점이 허가 종료되면서 입주업체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 권리와 보전 계획으로 현 업체에서 약 20M 내외에 위치한 주차장을 이용해 같은 업종의 임시 입점허가를 승인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교내매점 (유)서림은 지난 2011년부터 입찰을 통해 입주한 업체로 매점과 간이음식점 등 총 450㎡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년 일억육천오백만원에 사용료를 지불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목포국립해양대학교가 승인한 CU편의점이 학교 체육관 앞 주차장에 임시 승인을 받아 가설되고 있는 모습

반면, 현재 학교 체육관 앞 주차장에 승인을 받아 입점한 업체는 입찰방식 없이 소정에 사용 전기료와 토지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시 허가를 얻고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 건축물을 이용해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측에서는 현재 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유)서림이 국유제산의 점유 사용허가가 종료돼, 국유재산 원상회복과 반환요청에 따른 집행 과정에서 서림 측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러한 방법을 모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림 측은 학교 발전을 위해 전 총장의 비리를 언론사에 제보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등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며, 이러한 사실로 국립대 행정이 입주업체를 상대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목포국립해양대학교에 지난 2011년부터 민간 운영되고 있는 매점의 모습

특히, 입주업체 서림 조모씨(58세 여)는 “문제가 된 전 총장의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이후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지난 2013년 7월께부터 학교 측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켜 최근 카드사 민원 2건 현금영수증 민원 1건 농상과, 위생과 등 해당 목포시청 민원 4건을 포함해 총 7건에 민원을 최근 6개월 동안 처리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또, “학교방학 기간 중에도 민원이 발생했다며, 매점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시청 위생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의 생활관을 감독하는 지도관이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점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도 학교가 입주자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만난 공무원 B모씨는 “아무래도 학교 비리를 폭로한 입주업체 계약을 쉽게 연장해 주겠냐”면서 “학교에서 승인하면 몇 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해 주겠냐”고 반문했다.

▲ 가설되고 있는 CU편의점과 불과 20M의 거리에 위치한 은행과 매점이 있는 건물의 모습

입주업체 행정을 담당하는 A공무원은 “국유재산 무단 점유와 사용에 대한 안내를 지난 2014년 7월 1일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수차례 공문을 등기 발송했지만 8월 초 이 같은 서류가 전달됐다”면서 “입주업체가 철수를 거부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안이 결재권자인 학교총장의 결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목포국립해양대학교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과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형편성 불만과 특혜의혹을 제기한 상태에서 국유재산법으로 권리를 따지고 있는 학교 측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입주업체간 갈등에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으로 사법기관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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