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의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 제2회의장에서 12일 열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에서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중 화상상봉에 대한 예산을 영상편지 제작 예산으로 재배정 할 것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간 화상상봉을 위해 2019년도 예산으로 85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85억 원의 추가예산 중 북측 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40억 원이 측정되어 있으며, 2017년 유엔 안보결의안 2397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화상상봉 장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면, 영상편지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생존자 5만 6천여 명 중 90세를 넘긴 고령자는 11,929명(21.1%)으로, 다섯 분 중 한 분이 90세 이상 고령자”라며,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은 좋은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화상상봉의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시설의 개보수가 가능할지는 미정”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영상편지와 같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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