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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23.5조 원 중, 실제 일자리 예산 절반 이하최도자 의원, “일자리 예산의 43%인 10.2조만 실제로 일자리 만들어, 절반 이상은 구직자 지원예산” 주장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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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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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 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 분야 질의에서 일자리 예산 23.5조 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 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자살 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 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 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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