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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한미 간 제재 적용 유연성 활용 중요입법조사처 ‘남북 경제 교류 협력과 대북제재를 둘러싼 논란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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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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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이어 지난 10월 15일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은 다양한 경제교류와 협력 방안 등 남북 경제협력을 구체화했다. 반면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남북 경제교류 협력과 대북제재를 둘러싼 논란에는 먼저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이다. 이에 따른 대북제재의 위반 논란이 뜨겁다.

현재 논쟁의 중점에 있는 사항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정치권여ㆍ야간의 이견은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소관위에 접수한 상태로 함께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2019년 철도와 도로 협력, 산림협력 등에 2,986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논란으로 유엔 대북제재 2397호의 제7조는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의 북한에 직 간접 판매 및 이전 금지 등 건설 관련자까지 행정명령에 의한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합의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지켜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해외 언론들은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브라이언 해리스는 “미국과 한국 간의 갈등으로 70년 동맹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논란과 이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남북 경제교류 협력과 대북제재를 둘러싼 논란 및 시사점’아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 및 환화 없이는 철도와 도로 등 경제협력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외, 미국은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대북제재 강화법’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등의 관련자 제재는 물론 북한의 육로를 포함한 항구와 공항 등 소유와 통제 운영,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과 상품 서비스, 기술, 수출 등의 제재 강화와 북한의 금융과 물품 등 후원 관련자 대상 규제를 확대 강화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보고서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 및 완화 없이는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제재의 이행화 관련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제재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집행의 강제성과 북한의 비핵화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위원회가 필요시 어떤 조치도 예외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 적용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준수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한국과 미간의 공통된 인식 모색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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