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혈세 먹는 하마’, ‘나라 빚 뇌관’ 등 현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일부 언론의 호도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국민의 여론 및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막말로 “공무원은 무조건 씹어라!” 인 듯하다.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메워주고 공무원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 적자가 계속 는 다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다.

그럼 공무원의 연금의 진정한 실체를 파헤쳐 보자!

우선 공무원 연금과 관련 안행부 및 정부의 동향이다.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발표 한다. 곧바로 3월 5일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연금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 된다.

【개정 전 내용】
→ 공무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연금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자 30인 이내(공무원단체 및 퇴직연금수급자, 연금 전문가 등)
【개정 후 내용】
→ 공무원연금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15인 이내(공무원노동조합 및 이해 당사자 배제)
→ 초안 발표 후 민ㆍ관 합동 협의체 구성 시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즉,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에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단체 교섭권이 보장되어 있는 합법적 단체인 대한민국 공무원노조 총연맹)마저 배제되고 강행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있다.

그럼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의 원인을 알아보자!
1997년 IMF사태 이후 약 3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약 10만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겪었다 96년 99만명이던 공무원이 99년도에 90만명 수준까지 줄어 일시에 퇴직자들이 몰렸고 설상가상으로 96년도에 약6조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은 정부에서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공적자금 등으로 기금을 다 써버려 2000년도에는 1조 7천억까지 떨어져 버렸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가입자 규모가 많을수록, 운용기금이 크고 수익률이 좋을수록 높아지지만 오히려 정부가 재정안정성을 완전히 훼손시켜 버렸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이 무려 6조 9천억원이다. 참고로 현재 공적연금의 적립금은 약 7조원이므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다시 돌려주기만 해도 1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으로 현 공무원연금의 적자 운영의 탓을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언론의 호도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다.

그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 분석 해보자.

국민연금은 납부액은 월급의 9%이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은 4.5%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14%로 본인 부담금 7%이다 물론 본인 부담률이 높은데 반해 정부 기여금 부담률도 높다 하지만 이것마저 불과 5년 전 공무원연금 개정시 5.525%를 7.0%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또한, 5년 전 유족연금산식 또한 70%에서 60%로 하양 조정되었으며 연금보수 상한제를 지정하였다.

더욱더 중요한건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데 공무원 연금의 최소 20년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언론에서 인용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액수 217만원은 33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은 “덜 내고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합당한 값어치를 받는다”라는 말이 객관적 기준으로 옳을 것이다.

또, 다른 차이는 민간기업의 40%수준인 퇴직수당이 연금에 포함된 개념으로 민간기업 처럼 퇴직금이 따로 없는 공무원들은 연금마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줄여 버린다면 공무원 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려면 민간기업 수준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민간기업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동3권을 통한 협상권 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객관적이지 않는가?

연금은 노후를 위한 대비로 연금에 대한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

즉,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제도는 정부가 빌려 쓴 돈만 갚더라도 현재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부실해서 공무원 연금마저 국민연금 수준으로 점점 낮춰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잘 키워서 공무원 연금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사실 OECD가입 국가 중 공무원연금 국가 비용 부담율이 대한민국이 제일 낮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중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이 대학학자금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대학 학자금 지원이 없다고 하면 많이 놀랄 것이다! 왜 언론은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지 않는 것일까!

공무원은 노동3권의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정치활동 불가, 품위유지의무가 따르므로 공무원연금 결정은 민간보다 낮은 보수,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이 반영 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로 공무원은 이러한 것들을 위반 시 연금의 1/2까지 감액 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 하였을 때, 오히려 현재는 공무원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필자는 감히 생각한다.

국가적 빛이나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무원 연금을 개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이러한 개혁의 과정이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정부의 잘못을 감추고 또는 국민의 호응만을 얻기 위해 공무원들을 희생시킨 다면 그의 대한 대국민 서비스 질적 저하와 내수경기 부진 및 공무원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기 혁 신안군공무원노조위원장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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